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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효도선물 해드리자.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 작성자 : 조현광
  • 작성일 : 2015-02-11 08:32:37

기고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문대곤


  
 머잖아 마음 설례는 민족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의 부모, 형제자매와 일가친척들을 만나기 위한 대이동이 시작된다.


 그 동안 부모님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생활을 해오셨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권해 멋진 효도선물을 해보자. 이제 쉴만한 연세이지만 생활이 넉넉지 못해 딱히 노후 대비로 적금이나 보험 등 노후설계를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다락 논에 기계가 아닌 지게나 소를 이용한 농사일로 힘든 생활을 해오셨다.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가 굽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성한 몸을 찾아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자녀들은 대개 직장관계로 도시에 나가 살고, 자주 뵙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명절이나 생신날에 부모를 잠시 찾아뵙고 위로하며,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부모님의 경제적 고민과 노후걱정을 들어 들이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도입되어, 고령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서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있어 연금이외에도 추가 소득도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다.


  또한, 소유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되는 점도 인기비결의 한 이유이다.


 특히,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공시지가로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어 더욱 메리트가 있다.


 시행 첫해인 2011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사람이 “만족한다” (77%)고 답해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라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아쉽게도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만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인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연금제도이다.


 소유농지 총면적은 3만m2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평생에 걸쳐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나뉘는데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많다.


 연금을 받는 도중 가입자인 부친이 사망하면 모친이 이를 승계해 평생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담보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잔여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 자녀에게는 부담이 없다.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에서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 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해당 농지는 본인이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농지연금제도는 현재 시행 4년째에도 전국적으로 가입자는 3,818명에 연간 지급되는 총금액은 687억 64백만 원 개인 월평균 수령액은 85만원이며, 매월 최고 수령자는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들 수혜농업인들은 농지를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독립해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늘 자녀들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이번이 효도선물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권해보는 절호의 기회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에 가입해 보면 부모님의 노후생활보장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도가 더욱 개선되었다.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이번 설에 부모님에게 농지연금이라는 큰 선물을 해드리자.

 

덧붙이는 글

기고문은 거창인터넷뉴스와 편집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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