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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예정환지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변경' 기각

거창군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법인 해산 절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02 11:55:53

 

 

 

거창군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법인 해산 절차 밟는다.

 

항소심 법원,  '예정환지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변경'  기각

 


 지난 7월25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거창군과 '송정지구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지주 최모씨가 제기한 '예정환지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변경'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송정지구도시개발조합'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거창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년 5월 17일 사업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건에 휘말려 지주해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지주들의 피로감이 1년여 넘게 지속되어 오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법원 승소판결에 이어 지주 최모씨가 제기한 예정환지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변경 소송도 지난 7월 25일 승소함에 따라 조합은 해산 된다.

 

 

 송정지구도시개발조합 최민식상무는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은 거창읍 송정리 150번지일원 24만4564㎡(7만4110평)면적에 푸르지오 아파트(677가구), 패시브하우스(27가구), 보건소, 산책로, 수변공원 등의 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복합문화 도시개발사업입니다."라며 "그동안의 지주들의 성원과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사필귀정의 사자성어가 새롭게 느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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