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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자립생활지원 예산 전액 싹둑"

거창군 장애인단체 "군의회 예산 삭감" 비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07 10:08:09

거창군 장애인협회 관련 4개 단체는 6일 거창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거창군의회 예산심의에서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에 대해 전액삭감"을 한 것을 두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창군 장애인단체 "군의회 예산 삭감" 비난


"거창군의회, 자립생활지원 예산 전액 싹둑"


"군은 탈시설 자립지원정책 마련하라" 요구

 

 


거창군 장애인 단체들이 뿔이 났다.


 
거창군 장애인협회 관련 4개 단체는 6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거창군의회 예산심의에서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에 대해 전액삭감"을 한 것을 두고 비난전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창군도 탈시설 자립지원정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는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전문가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운영방향의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인권침해예방, 동료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했다.

 

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했고 최근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의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이전부터 논의해 오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을 고민도 없이 삭감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애인예산이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한 채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주축이 돼 지역사회에서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 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기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단체는 거창군의회를 향해 "인권에 기반을 둔 장애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삶이 아닌, 보편적 삶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써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의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거창군은 지난 7월 25일 제1차 추경예산에서 경남도비 매칭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경남도비 5,600만원과 군비 8,4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요청했으나 거창군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경남도비 5,600만원은 거창군에 있다"면서 "추후 제2차 추경에서 다시 거창군의회에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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