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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 군수 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9 09:26:58

 


-검찰 17일 항소심 구형. 4월 3일 선고결과 주목-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군수가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찾아온 박 모(68) 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양 군수 변호인 측은 “지지기자회견을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 씨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선관위 고발당시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는데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미루어볼 때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이 없다”며, "양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무고에 따른 것"이라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양 군수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재판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추호도 거짓없이 진술했다. 거짓과 무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우롱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다"며, "산적한 군정 현안과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현명하고 엄정한 판결을 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말 출마예정자 박 모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양 군수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박 씨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월 3일 항소심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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