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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

장애등급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 최근 9년간 25만3,280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19 04:42:32

 

장애등급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 최근 9년간 25만3,280명

 

-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천명, %)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등록

장애인수

2,247

2,419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증가율

6.3

7.1

3.9

0.1

-0.3

-0.4

-0.3

-0.2

0.8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인프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 현황(‘09년~’17.8월) >

(단위 : 건, %)

연도

신청 유형

신청 건수

‘등급외’ 판정

등급외 비율

2009년

합계

38,428

917

2.4

신규

13,184

486

3.7

재판정

16,694

228

1.4

조정

6,646

60

0.9

이의신청

1,904

143

7.5

2010년

합계

170,491

7,996

4.7

신규

51,073

3,534

6.9

재판정

90,924

3,038

3.3

조정

21,448

304

1.4

이의신청

7,046

1,120

15.9

2011년

합계

220,048

36,653

16.7

신규

111,141

23,938

21.5

재판정

84,702

8,292

9.8

조정

12,707

371

2.9

사전의견심사

84

8

9.5

이의신청

11,414

4,044

35.4

2012년

합계

246,309

42,104

17.1

신규

125,114

29,089

23.2

재판정

97,723

7,695

7.9

조정

10,423

179

1.7

사전의견심사

205

6

2.9

이의신청

12,844

5,135

40.0

 

 

 

연도

신청 유형

신청 건수

‘등급외’ 판정

등급외 비율

2013년

합계

243,566

39,102

16.1

신규

125,060

28,739

23.0

재판정

94,019

5,376

5.7

조정

11,821

82

0.7

사전의견심사

97

7

7.2

이의신청

12,569

4,898

39.0

2014년

합계

241,386

38,406

15.9

신규

122,792

29,078

23.7

재판정

93,322

4,332

4.6

조정

12,466

64

0.5

사전의견심사

169

3

1.8

이의신청

12,637

4,929

39.0

2015년

합계

233,477

34,502

14.8

신규

126,002

27,045

21.5

재판정

83,389

3,139

3.8

조정

13,252

26

0.2

사전의견심사

140

9

6.4

이의신청

10,694

4,283

40.1

2016년

합계

242,301

33,207

13.7

신규

152,449

27,039

17.7

재판정

66,802

2,174

3.3

조정

13,784

25

0.2

사전의견심사

53

4

7.5

이의신청

9,213

3,965

43.0

2017년
8월

합계

164,458

20,393

12.4

신규

109,597

16,908

15.4

재판정

39,245

1,051

2.7

조정

10,026

15

0.1

사전의견심사

37

1

2.7

이의신청

5,553

2,418

43.5

 

※ 2011년 이후 ‘등급외 비율’의 증가는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자(1급∼6급)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주체가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임(장애등록체계 개편, ‘’11.4.1∼)

*신청건수 : 해당년도에 접수 기준

*등급외 판정 : 해당년도 결정 기준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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