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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향란 의원/ 박희순 의원

거창군의회,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13 06:55:59

 


5분자유발언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자!

 

 

 


김 향 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군의원입니다.

 

 눈부신 빛깔을 뽐내며 노랗고 빨갛게 산하를 물들이던 단풍이 후드득 소리를 내며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겨울의 길목입니다.

 

 이제 막 입동을 지나고 겨울 초입이지만 우리들  마음은 벌써 따뜻한 봄날 봄꽃들의 향연을 기다리듯이 이제 갓 스물 둘 성인이 된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통해 반드시 활짝 꽃피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먼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단식으로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제의 두 축인 자치단체와 의회는 상호견제와 협치로 균형을 이루어야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토호와 지방 유지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구태를 막아야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어 감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민주정치의 선구자 J브라이스는 민주정치에 관한 고전적 저서인 <근대민주정치>에서“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보증서”라고 했으며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자치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인데 이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주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된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많은 폐단을 낳았고 이런 폐단 속에서 학교가 많은 저 자리에 교도소가 유치된 것이며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으로 그 문제점이 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자치단체의 최고 수장인 군수가 군정에 대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이끌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실과소별로 내년도 사업보고를 일반 군민 대상으로 군 청사에서 여론 수렴하는 것을   보면서 거버넌스의 면모를 보았고 바쁜 일정을 쪼개

읍면을 다니며 군민들 속으로 들어가 거창군 발전과 화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거니와 주민들 알권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행정서비스 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찬반을 떠나 군민 간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절차상 잘못 간 길을 돌아 나올 줄 알고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교도소부지 이전이 강남 북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갈등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방문을 잘 활용하고 경남도나 중앙정부와 형성한  돈독한 관계를 통해 지역 갈등문제를 지역균형 발전으로 충분히 풀어낼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더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으며 거꾸로 온 만큼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정방향도 풀뿌리 민주정치의 자치와 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거창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창군민여러분!

 


 지방자치의 요체는 군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주권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고 자치의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일꾼들이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로 잡고 군민들과 함께 지방정부를 만들어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강화해야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행부와 군의회 여러 시민단체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할 때이며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룬다면 지방자치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깨어있는 시민 전태일 열사 47주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라.

 
박 희 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1월입니다만,  거창군민들은 구치소 이전문제 갈등으로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2018년 업무보고, 예산 등 거창의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산적함에도, 우리 거창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치소 문제로 발목이 잡혀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군수는 오히려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주요시책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장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이전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지금 거창은 거창발전 거창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아집과 독선으로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으며, 군정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홍보물에 악취문제가 해결 되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는 수십년간 거창읍의 고질민원  이었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성산마을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현재 성산마을 일대의 돈사와 양계장은 구치소 건립에 따른 보상비로 해결하였는데, 정녕 군수는 악취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이제 가축분뇨 악취가 해소되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 마음이 다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거창의 수장이라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논리가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강북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들고 있는데, 군수는 퇴근시간대  거창대학부터 1교까지의 교통문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스카이시티에서 (구)서흥여객 인근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두세번 받아야 통과가 가능 합니다.

 

 강북지역과 교통혼잡 사항은 대동소이하며 어쩌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중산마을로 구치소가 이전된다면 구치소  근무직원 200명 및 면회객 등의 차량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교통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산마을에 구치소,   우체국 등을 이전시켜, 웬 뚱딴지같은 신행정 타운을 운운하며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체국과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체국은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묻고 싶으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거창읍 전체 인구 중 3분의 2가 강북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군수 말대로 중산마을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강북지역의 땅값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북지역 땅값 하락에 따른 강북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법조타운이 들어설 성산마을 인근 가지리   지역의 땅값이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대가 발전될 것이라는 많은 군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산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법무부와 협의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다면 군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치소가 이전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군수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등 마치 이전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는 전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시책   교육을 핑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법조타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군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군의원들이 잘못해서 구치소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며 군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법조타운과 관련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군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한곳에 건립하여 거창군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었기에 군의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도소만 들어오게 되었다면 우리 군의원 모두는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전에 따른 군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에도 거창군의 예산은  부족합니다.

 많지 않은 군 예산이기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며,


그 예산이 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경찰서 이전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 탓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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