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뉴스 '딸기가 ‘주렁주렁’'

딸기가 ‘주렁주렁’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 공청회 개..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소통의 시간 마련

거창군,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

거창군,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 공청회 개..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소통의 시간 마련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거창군,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14 10:19:32

 

거창군,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2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거창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제·개정한 전국  지자체 조례 중 3개의 조례를 선정했다. 거창군은 군부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지난 9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제정했다.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 시 입법모델로서의 기능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법제처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거창군은 2017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14건의 조례 제·개정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조례의 품질향상과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입법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