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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제정비로 규제 걸림돌 해소

거창군, 조례 일제정비로 규제 걸림돌 해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12 07:01:02

 

거창군, 조례 일제정비로 규제 걸림돌 해소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규제해소를 위한 조례정비에 나섰다.

 

 

1차 정비계획으로 상위 법령위반 4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2건 등 각 분야 18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했다. 이에 대해 조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이외에도 현장의 건축, 산업, 일자리, 문화관광과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행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17년부터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14건의 입법컨설팅을 받아 조례를 정비했다.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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