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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상관없이 소유주와 협의로 지정 가능

거창군,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31 09:53:51

 

거창군,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규모와 상관없이 소유주와 협의로 지정 가능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대부분의 개방화장실이 주유소와 휴게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중심가와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고자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와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모와 상관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만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거창군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 추진하여 다수 주민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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