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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거창군 규제개혁위, 규제완화 앞장서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17 04:11:36

 

거창군 규제개혁위, 규제완화 앞장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0월 1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하태봉 위원장의 주재로 제2회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면적비율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장수명주택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기준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낮은 실정이라며 위원회가 앞장서서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위원장인 하태봉 부군수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부서로 제안하고,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거친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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