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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2 06:18:17

 

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한시적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유예는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3개월 안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신청서 제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장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거창군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금번 기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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